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현황과 여당·국민의힘 입장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현황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간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청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시작됐고, 실제 동의 규모는 4만 명을 돌파한 뒤 빠르게 5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회부된 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필요성과 투자자 부담, 행정 인프라 준비 상황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 청원 동의 규모: 5만 명 이상
• 회부 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주요 쟁점: 과세 시행 시기와 형평성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청원 심사 결과가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당과 국민의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준비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예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 확산에도⋯ 여당 일각서 ‘유지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된 제도라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거래정보 수집과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며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선 공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소 2년의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같은 총괄 기구가 없고 소득증명 부담이 사업자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정비 후과세를 강조합니다.

• 민주당: 과세 필요성과 행정 인프라 완성도 중심
• 국민의힘: 투자자 부담 완화와 제도 기반 구축 우선

이 차이는 국회 논의에서 신고·검증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방안을 놓고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과세 시행 준비 현황과 투자자 주의사항은?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며 2026년 과세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디지털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협정 가입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며, 해외 당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해외 거래정보도 받습니다. 첫 교환 대상은 올해 거래정보로, 실제 교환은 다음 해에 이뤄집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기존 유예 명분이 국제 정보교환망으로 보완되는 셈입니다.

신고 기준과 준비 상황

• 과세당국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관련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 국세청은 미신고 거래 탐지를 위한 AI 기반 추적 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실·해외거래 시 주의점

과세 시행 전 매수한 자산이 손실 상태였다가 가격이 회복되면 실제 수익이 아닌 회복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파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집행이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세청의 추적·분석 역량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된 만큼, 해외 거래나 디파이 이용자도 과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원 심사와 법 개정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방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정부 측 준비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디지털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관련 고시나 국세청의 신고 시스템 구축 계획을 통해 드러납니다.

국회 경로 활용하기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과 속기록을 확인
• 국민동의청원 진행 상황과 소위원회 심사 결과 추적
• 여야 의원 발언과 법안 발의 현황 모니터링

정부 경로 활용하기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정기 구독
• 국제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일정과 AI 추적 시스템 도입 공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지침 발표 시점 파악

변경 가능성은 국회 논의와 정부 시스템 준비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채널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책 동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 공식 발표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변화와 시장 영향을 꾸준히 정리해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투자자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었나?

네,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폐지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가?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인됩니다. 안도걸 의원은 해시드 주최 세미나에서 “이미 도입하기로 돼 있고, 관련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유지론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부담을 이유로 과세 폐지나 최소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등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면 철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폐지 자체는 검토되지 않고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과세 시행 전 매수 자산의 회복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

네, 과세 시행 전 매수한 자산이 손실 상태였다가 이후 가격이 회복되면 회복분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현행 방식대로 시행될 경우 원금 회복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과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디파이 거래도 파악할 수 있나?

국세청은 AI 기반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이용자도 상당 부분 포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국세청의 추적·분석 역량이 크게 향상됐고, 과거처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보교환 체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참고 자료

•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 확산에도⋯ 여당 일각서 ‘유지론’blockmedia.co.kr
• “1326만명 코인 과세 폐지해야”…국민청원 4만명 돌파newsfc.co.kr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민주, 법사위원장 반환해야 …유튜브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선 공약 추진브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