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참여 방법과 국회 심사 절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 제목을 검색한 뒤 동의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먼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상단 검색창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해당 청원 페이지로 이동해 청원 내용과 서명 현황을 확인한 후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여 전 확인할 점

•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 한 번 동의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실제 참여 사례

지난 청원은 공개 8일 만에 5만 명을 넘겼고, 마감 시점에는 5만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 절차는 로그인 후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5만 명 동의를 넘긴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회부된 청원은 먼저 상임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원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을 살피며,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지, 아니면 심사 종료로 종결할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려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부의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구성 상황이나 다른 입법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인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비점 등이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만8000명을 넘긴 뒤 현재 국회 심사 상황은?

청원 마감 후 국회 심사 구체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이 5만8000명을 넘기며 마감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지만, 실제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정인 상태예요. 국민동의청원 절차가 끝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의 진행 시점은 국회 내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맡았던 민주당 TF가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산업 육성과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TF가 해산되면서 과세 재논의의 주체와 일정이 다시 정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정무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결국 청원은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섰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TF 종료로 인해 전체 일정이 다시 시작 단계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처럼 TF 후속 구성과 법안 심사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과세 폐지 청원의 실질적 진전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과 손익 통산이 제한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가 됩니다. 이 구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른 투자 상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 처리의 한계

•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손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 유형의 기준 미비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규 소득의 취득가액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을 계산하는 단계부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인프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과세 형평성과 실무 적용 모두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국회 심사 일정이나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했다면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언제 마감됐나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2026년 6월 12일에 마감됐습니다. 공개된 지 약 한 달 만에 국민 동의 절차가 종료됐고, 이 과정에서 8일 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최종 몇 명을 넘겼나요?

청원 동의자 수는 최종 5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 명을 돌파한 뒤에도 추가 동의가 이어지면서 마감 기준으로 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효 세율은 22%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과세 폐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한 손실 이월 공제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활동 종료 이후 주체와 일정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정무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다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참고 자료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마감…입법은 제자리걸음newstomato.com
•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회 청원, 동의 5만명 돌파…국회 회부 …bloomingbit.io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