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26년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업권별 진입 규제,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구조와 상장 절차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26년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조항과 시장 영향을 정리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목차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업권별 진입규제, 발행·유통 절차,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금지까지 포괄하는 일반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문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되며, 자산연동형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나뉩니다.
업권별 진입규제
- 인가제: 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
- 등록제: 집합관리업·지갑관리업·일임업·자문업
- 신고제: 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
각 업권은 자기자본·인력·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발행·공시·유통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인가제로,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로 발행이 규제되며 발행신고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거래지원과 종료는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심사하며, 불공정거래 행위 네 가지 유형도 명확히 금지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영업 구조가 분리·개편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인가제로,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는 적격성평가위원회 심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VASP 영업 구조 변화
사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무가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범주에 맞춰 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추고, 필요 시 사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법인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도 동시에 요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환불 계획과 도산 절연 구조 등 안정성을 뒷받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질 예정이라 미리 사업 구조를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거래소는 거래지원 전에 적격성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 요구에 따라 상장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DAXA 자율 심사에서 제도적 외부 심사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발행신고서 공시 의무화로 기존 백서 방식이 법정 양식으로 전환되며 2017년 ICO 전면 금지 정책도 사실상 해제됩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나요?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안 제출 지연과 미정 쟁점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민병덕 “70점이라도 빠른 입법 중요”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12월 말까지 법안소위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종료 후 11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추진 일정과 의지
- 2026년 9월 기준 공청회와 법안소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 70점, 80점 수준이라도 빠른 입법을 우선한다는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남은 변수
정부가 여러 차례 정부안 제출을 미룬 데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핵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 의원은 정부안이 늦어지더라도 기존 발의안 8개를 바탕으로 통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정은 잡혔으나 실제 통과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위해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고 정부안 제출도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통과 과정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미정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안 제출 지연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미 여러 번 미뤄진 상황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안이 늦어지더라도 여당 주도로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안 추진 가능성
이미 국회에 발의된 8개 안을 바탕으로 통합안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안 없이도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통과 시점과 내용 모두 유동적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환경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서면서 준비할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시장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은 인가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환불 보장 등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발행인은 환불계획과 도산절연 구조 같은 법률·기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기존 DAXA 상장 심사를 어떻게 바꾸나요?
기존 DAXA가 자율적으로 하던 상장·상장폐지 심사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적격성평가위에 평가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1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역시 불성실공시나 보안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위해 어떤 일정을 제시했나요?
민병덕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법안소위를 본격 진행해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70점이나 80점이라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백서 대신 발행신고서가 의무화되나요?
네, 발행인은 기존 백서 대신 일정한 형식의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 제도는 발행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떻게 금지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규정되었으며, 거래지원 후 6개월 이내 안정조작이나 1년 이내 시장조성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참고 자료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쓸데없는 것 논쟁하느라 입법 …core.asiae.co.kr
민병덕 “70점이라도 빠른 입법 중요…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news.bizwatch.co.kr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shinkim.com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기존 DAXA 상장 심사를 어떻게 바꾸나요?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위해 어떤 일정을 제시했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백서 대신 발행신고서가 의무화되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떻게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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